전월세 신고1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신고 조회까지 가능(+ 과태료) 목차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대상, 기간 전월세 신고는 누가? 전월세 신고, 조회 방법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정보확인 전월세 신고제는 2019년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3 법의 3가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법이 통과 되었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1년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월세 시장 파악을 하는 목적으로 도입이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집주인은 전월세 공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2022. 4.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