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3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때 대처방법, 전세반환소송, 전세보증보험 만기일이 되었는데 전세금 반환 안 하는 집주인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 입장에서 만기일이 다가올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전세금 반환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상환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제 날짜에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임차인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계약해지 확인은 필수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꼭 밝히셔야 합니다.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에 관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됩니다. ② 내용증명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 2022. 4. 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