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때 대처방법, 전세반환소송, 전세보증보험

만기일이 되었는데 전세금 반환 안 하는 집주인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 입장에서 만기일이 다가올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전세금 반환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상환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제 날짜에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임차인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① 계약해지 확인은 필수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꼭 밝히셔야 합니다.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에 관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됩니다.

 

 

② 내용증명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면 전세금 반환에 관해 손해가 생길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리 고지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방법이 대표적이며 문자나 카톡, 이메일, 통화내용 녹음 등 보증금 미반환시 발생하는 손해를 알려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계약해지 통보와 손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발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
•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
• 계약사실, 계약내용 등에 관한 내용
• 계약위반 내용 명시
• 계약이행, 협조에 대한 날짜에 관한 내용

등의 사항을 기입해 발송하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내용증명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내용증명 양식과 요금에 관한 정보도 모두 있습니다. 우체국 방문 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하기 때문에 3년 이내 언제든지 인터넷 상에서 내용 문서 조회나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사이트

 

   전세금 반환 소송

 

 

2가지 과정을 모두 이행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기간은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되며 집주인에게 손해에 관한 내용증명을 사전에 고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면 전세금 반환에다 신규 계약 파기 위약금, 대출 이자,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부분에 관해 지연이자 가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제도 활용하기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 공공기관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내어주는 제도입니다.

HUG, HF, SGI 등이 있으며 국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을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HUG, SGI 전세보증정보는 아래 사진에 남겨두겠습니다.

 

 

HUG(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SGI 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가입(전세금보장신용보험)